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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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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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만 50% 감면이 주어지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 감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 감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5% 감면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거래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감면 기준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모든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 기회를 더욱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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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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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0인

기동민 김경만 김성주 김승남 김정호 신정훈 이수진(李秀眞)정필모 천준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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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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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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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