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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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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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었던 혜택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더 높이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연구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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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2인

김영환 박용갑 박지혜 이기헌 이병진 이용우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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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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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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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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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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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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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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