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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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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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효한 등기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이 특례는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을 위해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3. 이 연장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의 특수성과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인구 감소 및 경쟁력 약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협동조합ㆍ농협은행 등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유지하고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익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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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9인

김상훈 김정재 김태호 박덕흠 안병길 이채익 임이자 조수진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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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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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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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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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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