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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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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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이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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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김민철 박상혁 오영환 유정주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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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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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