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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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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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2. 한센인이 치료·재활·자활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직장어린이집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4.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5. 다자녀 양육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6.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7. 보훈병원이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8.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9. 공익법인의 무주택자 분양용 주택건축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0. 국립대병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1. 지방의료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1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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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4인

김윤덕 문대림 민형배 박민규 박희승 서영교 안호영 이기헌 이상식 이춘석 정동영 조계원 허종식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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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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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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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