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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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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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인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반이 신설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함.

2. 현행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지방세 감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지방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 또는 자연재해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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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1인

김용민 박상혁 박홍근 서동용 송갑석 조오섭 최기상 한정애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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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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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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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