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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물 인증 건축물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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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몰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비롯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주택 건축에도 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장려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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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고용진 신정훈 양기대 이용빈 임오경 임호선 조오섭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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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물 인증 건축물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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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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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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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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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