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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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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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구체적 규정이 신설됩니다.

2. 해당 조치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 재산,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가는 개별 재난 피해를 국가 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법적 기반이 확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회복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적 연대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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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13인

강민정 고영인 권칠승 김교흥 김영주 송재호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이해식 임호선 정일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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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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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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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