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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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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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인력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현재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를 이용하는 핵심인력이 중도해지 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적어지도록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높입니다.

2.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납입기간 단축: 현재는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을 5년 이상 납입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단축하여 기간을 줄입니다.

3. 성과보상기금 수령자의 구체적인 정의: 현재 핵심인력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과세 당국의 해석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일관성 있게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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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강민정 강훈식 고용진 김성환 민형배 서삼석 유정주 장경태 전재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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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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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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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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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