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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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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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경우도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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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9인

권명호 김정재 김희곤 박덕흠 박성민 이용호 이채익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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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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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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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