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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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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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2. 재산세 면제 연장: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시설 운영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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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박지원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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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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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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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