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11

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농업기계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과 농협은행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5.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와 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통과 교육훈련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비율이 100분의 100로 확대되고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민 및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과 국내농수산물의 저장과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수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김민철 김수흥 문진석 민홍철 위성곤 이개호 전용기 홍성국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11

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