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어민·어업법인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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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어업법인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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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자영어민·어업법인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지속되게 하려고 함.

2.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계속 지원하고자 함.

3. 어업법인이 어업, 유통, 가공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지속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제 혜택을 통해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고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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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10인

김상훈 김석기 김용판 김희국 백종헌 이주환 이태규 정경희 조명희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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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어민·어업법인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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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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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