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법인 감면 특례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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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감면 특례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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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어업법인 감면 특례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법인 등이 자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또한 반으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음.

3.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여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받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업체들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농어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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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김성환 김승남 송재호 신정훈 어기구 윤준병

허

영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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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감면 특례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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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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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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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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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