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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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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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세법상 분양권 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면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주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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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21인

김경만 김주영 김태년 김회재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형석 인재근 전용기 조오섭

허

영

양향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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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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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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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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