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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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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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고용·산업위기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국민들이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합니다.

3. 법률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고, 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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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명호 의원

발의자 명단

권명호 등 10인

강기윤 김기현 김형동 서범수 송언석 이만희 이종성 이채익 임이자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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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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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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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