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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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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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167조의5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해양레저특구의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관련 법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해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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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2인

김경협 김영진 박상혁 송갑석 오영환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병훈 조정식 주철현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복지·주거·관광·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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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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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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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