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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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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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2. 예방교육 의무화: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신설된 조항:

- 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76조의4, 제76조의5, 제76조의6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권 침해와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조화롭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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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6인

권칠승 김성회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맹성규 박균택

박

정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최기상 한민수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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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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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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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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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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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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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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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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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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