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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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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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줌.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2. 문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로 인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

3. 개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보호받게 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없애고, 경험 있는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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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11인

곽규택 구자근 김기현 김은혜 박성민 백종헌 서천호 신성범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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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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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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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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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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