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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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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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금지하여 연장, 야간, 휴일 노동시간에 비례한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방지합니다.

2.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기며,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보존서류와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기록 확인 및 이의 제기: 근로자는 자신이 받은 임금명세서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며, 과로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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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김태선

박

정

박홍배 복기왕 이용우 이학영 황정아

정혜경

김선민 신장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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