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단수술에 따른 유산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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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단수술에 따른 유산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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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인공임신중단수술에 따른 유산휴가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도 유산 휴가에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2.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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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9인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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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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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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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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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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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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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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