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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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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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차별방지: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직 권유 등 차별이 있을 경우, 법에 명시된 이유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됩니다.

2. 근로자의 자발적인 야간업무 참여 동의: 현재는 야간업무 참여 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외하고 야간업무를 의무화합니다.

3. 초과근무 및 휴게시간 강화: 현재는 1주일에 12시간, 1개월에 40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24시간으로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기준을 근로자 8시간 근무당 1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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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2인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임종성 장철민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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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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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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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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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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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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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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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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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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