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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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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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의 연장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1주 간에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1주 간에 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시적인 기한 삭제: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한 연장 근로시간은 일정 기간(한시적으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장 근로시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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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2인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영식 김희곤 윤두현 윤재옥 이명수 이채익 정진석 지성호 최춘식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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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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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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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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