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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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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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해고 후 재고용 가능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도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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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9인

김성원 김형동 박성민 서범수 성일종 이종성 정동만 지성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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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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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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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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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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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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