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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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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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최저임금법의 최저시급을 시간외수당의 기준으로 삼아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서의 편법적인 '기본급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을 촉진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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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강선우 권인숙 김정호 김주영 박홍근 신정훈 윤영찬 인재근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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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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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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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시간외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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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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