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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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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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고객 등)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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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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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0인

김승원 송옥주 송재호 신정훈 이수진 장경태 최인호 한병도

무소속

이성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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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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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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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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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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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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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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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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