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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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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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이 신고에 조사 요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즉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용주는 자동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조사의 기한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이는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무 사항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이행을 더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주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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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5인

강기윤 강대식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김희곤 박성민 양금희 이달곤 이종성 조명희 지성호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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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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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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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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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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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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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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