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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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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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갱내근로 금지 조항이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일시적인 갱내근로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최근 갱내 근로 환경의 개선과 여성의 권리 신장에 따라, 현행 법에서 여성에게 적용되는 갱내 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성별에 근거한 차별적인 직업 제한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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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지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지성호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이태규 전봉민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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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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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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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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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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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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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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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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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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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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