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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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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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가족돌봄휴가 연간 사용일 수를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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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발의자 명단

최기상 등 11인

고용진 기동민 박상혁 변재일 유기홍 이동주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조응천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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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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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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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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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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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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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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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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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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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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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