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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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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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근무지역 외에서의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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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8인

김병욱(국힘)김성원 김태호 김희곤 박대수 배준영 이만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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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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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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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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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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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