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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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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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재직중인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등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가 확대되어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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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종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종윤 등 9인

김경만 김병기 김승남 김원이 박상혁 박홍근 이인영 인재근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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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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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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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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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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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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