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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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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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신설).

2. 해외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시 추가로 주 8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해외업체와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수주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중소건설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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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8인

강대식 권명호 서병수 양금희 윤영석 윤창현 정희용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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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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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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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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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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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