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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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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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및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처벌 수위 상향: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인 법정형을 높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가볍게 종결되던 관행을 막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합니다.

2. 반의사불벌 조항의 개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면(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합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합니다.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생활 안정: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체불 예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남용을 막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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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1인

권칠승 김기표 김남희 맹성규 문진석 백혜련 신영대 이연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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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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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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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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