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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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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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근로자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들이 필요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나 휴가 사용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터에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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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2인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김영진 김주영 윤후덕 이동주 조승래 최인호 홍영표

무소속

김남국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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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윤미향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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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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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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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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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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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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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