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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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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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받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2.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3. 승인 기준,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과정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통해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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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5인

강득구 기동민 김두관 김승원 맹성규 양경숙 오영환 윤준병 이동주 이수진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황

희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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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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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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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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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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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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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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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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