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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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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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감시ᆞ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승인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인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강화와 승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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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8인

고영인 고용진 김민철 노웅래 박영순 서영교 소병철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윤준병 이상헌 이수진(李秀眞)임종성 정일영 조승래 최기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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