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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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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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정의: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이러한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

- 노동위원회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의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3. 불리한 처우의 명시적 금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육아 및 돌봄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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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용혜인 의원

발의자 명단

용혜인 등 15인

김남근 민병덕 박지혜 송재봉 이수진 정진욱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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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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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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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자의 불이익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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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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