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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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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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룬 근로자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 후 15분간 유급으로 목욕이나 세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2. 해당 세척 시간은 근로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

3. 이전에는 이러한 세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켰으나, 이제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임.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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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2인

기동민 김성환 김의겸 김정호 김홍걸 민홍철 박주민 신정훈 양경숙 전혜숙 정태호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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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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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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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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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