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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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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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상품권이나 현물 등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나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을 환전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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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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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1인

박영순

김미애 김성원 박대수 서일준 유경준 임이자 전주혜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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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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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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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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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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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