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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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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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원격근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원격근무의 시간은 주 1회로 제한되며, 1주일에 최대 8시간으로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은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명확한 원격근무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업무 유연성을 제공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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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4인

강선우 김경협 김민기 김승원 김영배

박

정

박찬대 신정훈 이용빈 이인영 전용기 정일영 한병도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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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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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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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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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4일 사업장 근무·주1일 원격근무 제도 마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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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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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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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