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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모든 사업장·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새로운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3. 또한, 근로 기준을 정하는 다른 규정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들이 현행법에서 정해진 근로 기준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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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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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1인

강민정 김의겸 김주영 남인순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이수진 정청래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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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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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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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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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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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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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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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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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