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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플랫폼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근로자의 보호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3. 계약 형식과는 상관없이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환경이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확보하여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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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헌 등 10인

김두관 김민석 김병욱(민주)신동근 신정훈 안민석 유동수 유정주 홍정민

김기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 출산휴가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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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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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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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및 사용자 정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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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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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5인

근로자대표 명확화 및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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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