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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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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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우선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정할 때, 국적, 신앙, 노동조합 가입 여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도록 함.

2.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해고 기준과 함께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우선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

4.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 뿐만 아니라 우선재고용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의 질문에 서면 답변하도록 함.

5. 사용자가 우선재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재고용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우선재고용의 내용을 명확히 해고된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우선재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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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10인

강선우 민형배

설

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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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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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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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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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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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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