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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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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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에 따라 규율되며,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더욱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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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8인

김주영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경태 홍정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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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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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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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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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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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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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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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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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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