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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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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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계산 기준이 헷갈리지 않도록 법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의 혼란을 줄이고,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이 계산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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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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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김성환 박정현 윤호중 이용우 이정문 이학영 임호선 정준호 진선미

정혜경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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