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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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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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자가 요양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의 휴업 기간을 보장합니다.

2.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평소 받던 통상임금(일반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계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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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1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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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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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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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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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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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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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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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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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