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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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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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산정의 변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수유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연장: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 임신 초기와 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였으나, 이제 '임신 14주 이내와 28주 이후'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 추가 휴가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관련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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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1인

김남근

김

윤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이광희 임미애 장종태 정진욱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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