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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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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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한다.

2.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고용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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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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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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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무소속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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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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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현행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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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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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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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