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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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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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2. 일부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이 개정안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여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 사회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 개선, 그리고 저출생과 저성장 시대의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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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4인

김남희 김동아 김정호

박

정

박희승 신영대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이훈기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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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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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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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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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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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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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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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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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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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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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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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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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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