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및 추가연장근로 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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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및 추가연장근로 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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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및 추가연장근로 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합니다.

2.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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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4인

강대식 김승수 김용판 김정재 김희국 박덕흠 윤창현 이명수 임이자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한기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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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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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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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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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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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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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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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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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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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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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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